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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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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했다.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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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곧바로 ‘재수감’을 경고하며 농성중단을 요구한 외에도, 또다른 농성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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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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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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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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