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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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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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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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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17일 새벽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엣 지식인연대, 대표 김진균)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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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경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문화적 권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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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문화,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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