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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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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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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영남위 사건 기록 영화 출시

  10개월 동안의 투쟁 담아

  작년 부산과 울산지역의 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소위 ‘영남위원회’사건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는 구속된 이들의 재판 모습과 가족들의 서울상경투쟁 등 10개월 동안의 투쟁과정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 역사의 소중한 자료이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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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5호)

  폭력연행에 대학생 수난

  서강대 생, 영장제시 없이 강제 연행

  경찰이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하면서 주위의 다른 학생까지 무차별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잠실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남측 결승전과 통일한마당 관람을 마친 서강대 학생 20여명은 지하철 2호선 신촌 역을 빠져 나와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 학생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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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집, 국가보안법,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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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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