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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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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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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2․25 사면을 통해 양심수는 다 사라지는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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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배제, 정부,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5호)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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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군 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추모행사

  “명령과 복종, 억압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이 도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과오가 밝혀져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망 1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 삼각지 성당에서 연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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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국방부, 정부, 유가족, 존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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