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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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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미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첫날 열린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350명이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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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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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55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 150여 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무장분쟁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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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정부, 발전,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4호)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지뢰밭도 아닌데 지뢰가 있더군요. 콩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지뢰가 터진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 바지가랑이를 끌어다가 지혈을 했어요. 옷은 모두 찢겨 나가 알몸인데 마을까진 2Km 자갈밭을 기어 나와야 해요. 그러다 죽겠다 싶어 풀밭으로 기어 군부대 쪽으로 갔지요. 거기서 소독약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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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지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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