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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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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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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지난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민간기업 등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일방위협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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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병원건물을 증․개축해 지난 15일 축성식을 가졌다. 파티마 병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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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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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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