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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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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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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균)와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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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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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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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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