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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공안경찰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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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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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제주, 진상규명, 심리, 다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 동참

  천주교 전주교구(주교 이병호 신부)의 전체 사제들이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교구는 지난 28일 전주 윤호관에서 사제임시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교구 내 모든 성당에 현수막 부착 △교구차원의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전주교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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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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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2백61개 종교 사회 단체가 28일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연대회의(국보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주교연대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보법 연대회의는 전국연합 주도의 범국민행동연대와 민권공대위 주도의 범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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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운동, 행진, 통일, 종교, 집회,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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