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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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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IMF, 언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대구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대학정론>이 한 달 가까이 발행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원인은 신문사 주간교수의 전횡과 취재 및 편집권 침해. 신문사 주간교수인 소병우(신학부, 신부) 교수는 기자들에게 △한총련 관련기사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기사 △사회운동권 관련 기사 및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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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전국 36개 대학 교수 83명은 22일 성명을 발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연맹의 총파업과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개하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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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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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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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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