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씨의 한국입국이 거절된 사건과 관련해 14일 한국정부에 공식질의서를 보냈다. <본지 10월 14일자 참고> 프랑스대사관 공보관 마리스부르뎅 씨는 “행정자치부에 입국금지 이유를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아직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민주노동당, ‘NO! 국보법’ 스티커 부착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권영길)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당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O! 국가보안법” 스티커 부착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이 5만여장의 스티커를 전국의 차량과 주거지 등지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국보법 철폐 플래카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적 인사인 크리스토프 아기통(‘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