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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등 검찰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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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개혁 요구를 집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가부채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종교인 등 각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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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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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법원,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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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11/5)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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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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