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대학언론에 대한 교육당국의 탄압이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신문에 ‘교수재임용’, ‘김대중 정권 문화정책 평가’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들을 해임하고 신문사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기자 전원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학교측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