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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최근 정부가 청소년문화관람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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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국회, 문화, 검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경찰이 6일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을 침탈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7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8일자> 단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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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 인권하루소식 (1514호)

  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이에게 영광을

  정의평화상 수상한 로잘린 코스타 씨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생존을 위해 기나긴 시간을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작고 앳되 보이는 얼굴, 떨리는 목소리, 지학순주교 정의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바다와 대륙을 건너 한국 땅을 찾아온 손님, 로잘린 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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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생존, 감시, 군대, 노동, 지역, 평화협정, 학교,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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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권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훈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한미 군당국은 수사 착수 2시간만에 권총자살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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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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