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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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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18년 근속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 받았어요…. 여직원들만 계약직으로 강제 전환시키고 있어요…. 임신 후에도 퇴사를 안 하니까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발령을 냈어요." 지난 한해 동안에도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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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언어, 법정,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었다가 완전무죄로 석방된 천병태(38) 씨와 영남위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다. 천 씨는 95년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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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파주사태 관련, 미국 규탄시위 열려

  "미군은 주둔할 자격없다"

  지난 4일 '파주 미군부대 폭파설'과 관련해 미군이 보여준 태도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2시 서울 미대사관 인근 재보험빌딩 앞에서 파주사태에 대한 미군의 태도를 비난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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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지난해 12월 31일 사면으로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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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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