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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상암동 주민 경찰서에 연행

  주민 모두 구치소, 유치장 행

  강제철거에 항의해 가수용단지 건설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상암동 철거민들이 15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로써 상암동 철거민 4명 전원이 모두 구치소와 유치장에서 이 겨울을 나게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신윤균(55) 씨 부부는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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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농성, 주민, 유치장,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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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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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각종 인권·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은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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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4호)

  해고자 미행하는 삼성

  가는 곳곳 쫓아다니며 감시

  지난 10일 삼성해복투(김성환 위원장) 소속 7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 결의대회를 마치고 천안으로 이동하던 중 삼성그룹 관리자들이 이들을 천안까지 미행하며 감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있다. 삼성해복투는 "서울 고속도로 매표소에서 미행차량을 발견하고, 신동수 노무과장(부산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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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해고, 노조, 언론,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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