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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삼성해복투 김성환 위원장 체포돼

  지난달 9일 발족한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 해복투)의 김성환(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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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해고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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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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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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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버마 활동가 추방 위기

  강제송환 시 투옥은 불 보듯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활동가가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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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활동가, 버마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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