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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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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대한민국.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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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전문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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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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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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