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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지난 1월5일 개정 행형법이 공포되었으나 행형 현장인 교도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76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목요집회에서는 교도소내 인권실태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다.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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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경선 없는 기자들｣(Reporters Sans Frontieres)에서는 최진섭(33, 92년 당시 ｢말｣지 기자)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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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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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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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유치장, 제도,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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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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