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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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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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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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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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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개혁 요구를 집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가부채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종교인 등 각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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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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