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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8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수아람(SUARAM)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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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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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바로잡습니다>

  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민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는 유선, 각종회의, 문서를 통해 창원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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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불법, 연합,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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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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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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