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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1. 세상은 너희들 것만이 아니다. 전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 WTO 각료회의가 열린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반대”와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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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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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문화제 때: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02-3273-2890) ◇ 국제인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12월 6일(월) 오후 6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대상: 인권단체관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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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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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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