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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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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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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은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 1만8천여명은 △쌀 생산비 보장 △WTO(세계무역기구) 쌀개방 반대 △한-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대북 쌀지원 확대 △쌀 추가매입분 4백만석에 대한 올 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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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4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통일, 수급, 이야기, 시장, 농업

•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교육권과 신자유주의, 계급재생산의 고착화로 귀결되는가?

  ․11월 17일(토) 오후 3시/ 인권운동연구소(4호선 한성대역 7번출구) ․초청발제 : 송경원(진보교육연구소) 1. 최근 진행되는 교육구조조정 2. 교육구조조정이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3. ‘교육권’ 방어를 위한 전략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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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4

  인권키워드

  교육권,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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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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