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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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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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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편집자 주 : 인권하루소식에 2002년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실렸던 인권위 기사모음으로 제네바에서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씨가 기사를 작성 해 주었다. 덧붙이는 이성훈 씨 글은 민변이 발행하는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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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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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팔레 윌슨)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제28차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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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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