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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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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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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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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5일> 12.12와 5.18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사형, 노 씨에게 무기 구형/아사히신문,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주민 2백 여명이 숨졌다고 세계식량계획 하우저 평양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6일> 영광핵발전소 2호기 고장으로 방사능 방출될 것에 대해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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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정부,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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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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