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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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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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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92년 8월 25일 김낙중 씨 사건과 관련, 15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심금섭(63세) 씨의 부인 김복희(56세) 씨가 지난 5일 새벽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쓰러진 뒤 부천성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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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서울대성당 주임사제인 김재열 신부가 한교협 인권위 신임위원장으로 10월 4일 취임했다. 김재열 신임위원장은 4일 취임인사에서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개폐와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권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 해고 노동자 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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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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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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