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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23일 오후 갑자기 취소되어 의혹을 낳고 있다. 사건 발생 때부터 ‘재야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위신’, ‘거짓’과 ‘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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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전해투,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5분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이인제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와 계훈제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공동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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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강기훈 씨, 검찰 국감장 증언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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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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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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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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