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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3.19)/ 정부와 수력원자력회사,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방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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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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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 사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등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달 25일 발전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 △고소, 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급여 및 재산 가압류 신청 등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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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퇴거,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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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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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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