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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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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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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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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해야했던 장애인이 관할 선관위를 고소했다. 경기도 광주군에 사는 서승연(36, 지체장애 1급) 씨는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등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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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8호)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4월 20일은 스무 돌을 맞는 장애인의 날.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의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지만, 이번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집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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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공항, 편의증진법, 약자, 집, 노인, 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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