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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6호)

  고문에 갇혀버린 십년

  정신분열 권대현 씨 지원 절실

  10년 전, '국군의 대미 종속성 근절', '사병들의 인간적 대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었던 군인이 있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국군 기무사와 군 교도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그곳에 갇혀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권대현(31세) 씨. 동아대 영문학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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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01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고문, 신문, 학생,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씨가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조약 정신에 따라 원적지 송환을 주장해 북송된 지도 벌써 7년. 이후 김인서(1929년생, 평남덕원), 함세환(1932년생, 황해도 옹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정주)씨 등도 모두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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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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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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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일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한 통일운동가 김양무(50) 씨가 26일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 세상을 떠났다. 97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역임해왔던 고 김양무 선생은 대학시절부터 통일운동에 투신, 그동안 4차례 구속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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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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