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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강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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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인권, 불안, 치안, 국가, 범죄,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으나, 1978년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이 중 두 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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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편집자주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책포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포럼을 통해 발표, 토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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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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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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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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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17호 | 2010년 1월 2O일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 전제들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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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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