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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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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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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감옥, 석방, 정부,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2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로부터 제9회 시민인권상을 받고, 상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최영도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금기에 대해 용기있게 부딪힘으로써 인권문제의 지평을 한뼘 한뼘 넓혀가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을 주목하고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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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감옥, 군대,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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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벌금, 장애인, 정책, 점거, 정부, 감옥, 사법부, 저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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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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