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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그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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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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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문화,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정부, 발전,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25호)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쌀협상 비준안 통과 중단 요구…정권퇴진 투쟁 경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아래 통외통위)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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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사상, 평택, 역사, 민족, 농업,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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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강남구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청계천에도 길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돼 정보인권단체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은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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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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