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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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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시 학도호국단은 2급비밀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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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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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때: 6월9일(토) 오후3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망 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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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아래 보상심의위)가 1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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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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