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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석 달간 뇌사상태에 빠져있던 수원구치소의 박명원 씨(55)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아주대병원 측은 "상태가 23일 저녁부터 급격히 악화돼 24일 오후 4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박 씨의 시신은 27일 병의 진행과정 및 정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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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화해촉구 결의안(안보리 1397)에도 불구하고 자살폭탄 사건과 보복공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인권위가 인민자결권과 인종주의 이슬람국가에 관한 의제에 이르자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 간의 대결양상이 논의를 압도했다. 21일 팔레스타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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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저항권, 안보,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제58차 유엔인권위 회기 둘째 주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의장단, 각 지역별 그룹이 비상소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회의장을 감돌더니,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장은 "지난 22일 저녁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일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일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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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지역, 활동가, 탄압,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만성기 백혈병 환자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홍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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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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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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