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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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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법원, 감옥, 가족, 법무부, 자살, 동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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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2001년 11월, 마자르에서 미군은 탈레반 포로 8천여 명을 이송하고 있었다. 이 중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넘겨지는 사람들을 제외한 약 4천명은 3백km 떨어진 감옥으로 옮겨지는 도중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포로는 3천여 명뿐. 나머지 1천여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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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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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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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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