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엮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의 본질을 알려내고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13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집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