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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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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지난 13일 오후 수도군단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히겠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쇠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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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호)

  44년 옥살이 김선명 씨

  44년째 복역중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를 면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의 후아나 씨와 아우로라 씨 그리고 서경순(민가협 상임의장)씨 등은 14일 오후 3시경 대전 교도소를 방문했다. 대전교도소 측으로부터 면회 거절을 당한 뒤 결국 박계동 국회의원만이 오후 6시가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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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감옥,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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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공판안내

  6월 15일 -김상원 씨 재정신청 결심/ 2시, 서울형사지법 425호 -노태훈 씨 불법수사 손배소송/ 3시, 서울민사지법 426호 -희망새 공판/ 11시, 부산지법 212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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