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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편집자 주: 국제 앰네스티가 7월 7일 발간한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9일자에는 남북한 인권상황을 실을 예정이다. 93년 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운동가들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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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인권, 국가, 조직, 헌법,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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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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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제3차 아태 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유엔 인권센터가 한국정부의 협조 하에 주최하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권워크샵(Third Asia-Pacific Workshop on Human Rights Issues)이 7월 18(월)부터 20(수)까지 3일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91년의 마닐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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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인권, 인권교육, 민변,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국제 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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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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