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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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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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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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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교육부, 임금, 서울시,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5쪽/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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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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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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