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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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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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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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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퇴진, 요양시설, 장애, 집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5쪽/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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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실천에 함께 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던 22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출발에 나선 전상봉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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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회, 가족, 지역, 촛불, 피해자, 이야기, 역사, 제주,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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