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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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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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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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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4

  인권키워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서울시, 임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5쪽/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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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교육, 국기, 미국,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삼성 SDI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됐다. 더욱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우와는 달리(인권하루소식 7월 14일자 참고), 퇴사한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후 번호를 본인 몰래 이용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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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피해자, 요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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