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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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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조약 전문 생략) 제1조 이 조약에서 (a) “가내노동”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내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ⅰ)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ⅱ)보수를 받기 위해 (ⅲ)사용되는 설비, 원료, 기타 투입물을 누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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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2호)

  후꼬꾸, 산재까지 발생

  “안전장치 제거 작업 강행”

  경기도 안산의 한국후꼬꾸 노동조합(위원장 윤동만)은 “23일 압입작업을 하던 김기성 씨가 기계에 손을 눌려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얼마 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숏트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켰다”며 산재발생의 책임을 물어 권순묵 사장 등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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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손해배상,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2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전국사제단)은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준․기공식에 항의하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제단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를 방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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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 인권하루소식 (752호)

  안기부법 개악 저지와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 엄정 수사촉구 국회항의 집회

  ․때: 10월 25일(금) 오후1-3시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2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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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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