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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 검창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저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관련 경찰들을 고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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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이다. 무지를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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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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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9호)

  행사와 동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6월 9일(월) 오후 3시 ․곳: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 ․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6월 항쟁 10주년 기념행사 6월항쟁 10주년 시민문화제 및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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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99호)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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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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