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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유가협 회장 배은심 씨 선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혜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씨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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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양심 장례식 치러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채 머리에는 검은 머릿수건을 두르고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이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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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가족, 감옥, 언론, 장기수,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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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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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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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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