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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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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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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열사 명예회복 대선공약으로”

  유가협, 국민회의 약속받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11명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한나라당등 3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27일, 12월 2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유가협측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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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12월 4일 연례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서비스(IPS)의 보도를 통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미국과 여타 강대국은 경제적 이득과 여타의 이권 추구로 97년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을 외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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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경찰과 시민이 서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최선정(인천 ㅂ초등학교․27) 교사는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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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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