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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군’이라는 장막 앞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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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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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화재로 117가구 373명이 이재민으로 전락한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 화재 발생 후 20여일 째 구청에 재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오던 주민들이 9일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복구지원을 거부하는 구청에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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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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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306호)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돼 2년 미만을 복역하고 나온 청년 양심수들의 군 문제와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들의 군 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구(동국대), 유초하(충북대),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등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육화관(조계사 옆)에서 ‘청년 양심수 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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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군대, 청년, 대통령, 국회, 국방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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