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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올초 세계 기아상황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주요 피원조국의 이름과 국제단체의 기부액수를 도표화하여 게재한 적이 있다. 여기에 오른 국명 중의 하나는 '남한'이었다. 세계경제에서 1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남한이 기아로 원조로 받았을 리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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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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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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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오늘도 명동성당에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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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 이 참여한 '지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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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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