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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의 맞잡은 손이 한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신문에 머리를 박고 평양과 서울의 표정을 오가기 바쁜 눈이 한쪽 구석에서 찌푸려진다. 13일 오전부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일제히 인공기와 태극기, 그리고 남북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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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희년2000운동(Jubilee 2000)' 세미나 ․때: 2000년 6월 15일 (목) 오후 2시 ․곳: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등(02-763-7323) ▣ 경찰청 훈령8조의 인권유린 위험성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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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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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봄에 대학가를 휩쓴 '등록금인상철회․교육재정확보'투쟁의 여파가 학생들에 대한 대량징계로 나타나고 있다. 6월 12일 성균관대는 총장명의의 공고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였다. 징계내용은 출교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의 중징계이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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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농성, 사찰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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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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