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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있다. 애초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2천 원을,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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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것은 국민전체에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의료의 전면적인 공공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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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정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2호)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 등 요구

  ... 혁촉구 제안서에는 △의료보험 적용 1백80일 제한 폐지, △치료, 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 확대, △보건예산 증액,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받을 권리 등 환자권리 보장 제도 마련, △의약품 부조리 척결, △의료서비스 개방 전면 백지화, △감염 또는 직업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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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병원, 권리, 감염, 의료보험, 치료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서 조약에서는 6조의 생존.발전권과 관련하여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2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6조)'등과 함께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장황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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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생명, 아동, 권리, 생존, 의료서비스, 건강, 국가,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집,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윤 추구를 최대로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더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대책위는 "민중의 권리는 박탈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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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정부,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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