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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새로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소에 계속 수용되었다. 전과가 없어도 불심검문에서 단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곤 하였다. 이런 적나라한 인권침해사건은 분명 국가범죄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분명 청산되어야 하지만 아직 청산되지 못했고, 그 진실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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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이명박,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것이 최저임금 제도다.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과 칼로리를 정해준다는 의미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조금 넓은 반지하 방에 살지, 창은 없지만 지층에 있는 고시원에 살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아플 때 반장에게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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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시대,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2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솔거노동자

  ...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주장을 도통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니, 단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불과한(?) '주거환경'의 부실함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하여 사업장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K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자유가 없어요. 사장 집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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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03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한국, 마을, 가족, 이주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여성노동자, 종교, 할머니, 질문,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것이 최저임금 제도다.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과 칼로리를 정해준다는 의미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조금 넓은 반지하 방에 살지, 창은 없지만 지층에 있는 고시원에 살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아플 때 반장에게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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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민국에 사는 국민의 권리 축소시켜 놓았다. 왜냐하면 행사 끝내고 마을로 올라가는 시민들이 단지 폭죽을 쏘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고착시키는 것을 ‘합법적 공무집행’이라고 인권위가 판단했으므로, 앞으로는 삼삼오오 걷다가 폭죽을 터트리면 체포할 수 있다는 역발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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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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