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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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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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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서 OECD-TUAC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노동조합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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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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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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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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