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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진보당은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예비군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향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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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향군법에 따르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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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함께 해요

[호소] 미류 활동가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지혜님의 활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홍지혜님에 대한 재판부의 지혜롭고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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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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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 활동가, 공권력, 인권옹호, 밀양, 인권, 건강, 송전탑, 한국, 정부, 생명, 석방, 쌍용자동차, 존엄, 촛불, 밀양송전탑, 권리, 약자, 집, 스트레스, 대추리, 생존, 기본권, 희망버스,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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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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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경호실과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처리로 문제를 빚었습니다. G20특별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규정들이 모호해 반인권적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두고 있어, 국민을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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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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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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