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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은 날이 곧 올것 같더니, 다시 안타깝게 지켜봐야 할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3)항은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족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상호분리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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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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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70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중렬(환경운동연합)

  생명이 갖는 권리

  ... 생각이 필요하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이다. 자연을 도구화, 대상화하고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권리'를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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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렬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부,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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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정정 및 사과

  ... 함께하는 모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교도소 공개에 초청된 민간단체들이 ‘평소 재소자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단체인 것처럼 묘사돼 오해의 소지를 낳은 점을 각 단체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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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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