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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국회에서 1순위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일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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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등 원폭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폭이라는 재앙이 대를 이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공대위는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명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58년 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후 58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외면이 얼마나 잔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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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국민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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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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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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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정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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